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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공정거래 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전문가들은 많은 사건 처리 경험, 외국유학 및 전문 기관 연수, 공정거래위원회 근무 등을 통하여 공정거래법 이론 및 실무 전반에 관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촌은 국내의 주요한 공정거래 사건에 거의 빠짐 없이 관여하여 많은 국내외 고객들을 위하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 및 ICN 등의 국제기구와 긴밀한 업무협력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율촌이 한국 로펌으로서는 유일하게 2002년 이래 줄곧 세계적인 공정거래법 전문지인 Global Competition Review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공정거래분야 전문 로펌으로 선정되고, 2012년에는 공정거래 분야 최고의 ‘엘리트 로펌’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은 이러한 우수한 인적 구성과 풍부한 사건처리경험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특히 율촌이 대리한 TFT-LCD 국제 카르텔 사건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행위규제사례분야(Behavioural Matter of the Year) 2012년 올해의 사건상(GCR Awards)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이처럼 우수한 인력, 풍부한 이론적 배경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당국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하여 의뢰인들의 공정거래법상 모든 문제점들을 사전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자문으로부터 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민사 및 형사 소송 단계에서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하며, 더욱 나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항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 사전사업계획 및 일상업무 단계에서의 자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소송에서의 대리
     - 기업결합 사건 
     - 부당공동행위 사건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부당지원행위 사건
     - 기타 사건 

사전사업계획 및 일상업무 단계에서의 자문

  • 현대그룹, 삼성그룹, SK그룹, LG그룹, 코오롱그룹, 롯데그룹, 두산그룹, 동부그룹 등과 소속 계열회사들을 위하여 출자총액, 지주회사, 계열분리,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법률 분야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하여 자문하였으며, 기타 각종 공정거래법상 문제에 관한 법률의견서 제공 실적이 수백 건에 이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방송, 에너지, 금융, 의료 및 제약 등 서비스 및 신경제 분야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율촌 공정거래팀은 각 산업분야의 기업들의 영업전략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공정거래법상 문제에 대하여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조사 및 의결 단계에서의 대응, 행정소송에서의 대리

  • 기업결합 사건  
     - 킴스클럽마트 기업결합 (2011)
     - 롯데쇼핑의 GS리테일의 대형할인점사업 및 백화점사업부문 인수 (2010)
     - 삼성전자와 삼성전기의 삼성LED 설립 (2009)
     -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설립 (2008) 
     - 오웬스코닝의 상고방베트로텍스 유리섬유사업부문 인수 (2007)
     - HCN의 대구중앙케이블TV북부방송 주식 취득 (2006)
     - 하이트의 진로 주식취득 (2005)
     - 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자에 의한 한국기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2005, 공정거래위원회 심리 후 무혐의 결정)
     - 크라운제과의 해태제과식품 인수 (2004) 
     - STX의 범양상선 인수 (2004)
     -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주식취득 (2000)
 
  • 부당공동행위 사건 
     - 10개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사업자 국제 카르텔 사건 (2011)
     - 9개 소주 회사를 대리하여 제기한 250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사건 승소 (2011)
     - 주유소 원적지 담합 사건 (2011)
     -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사건 (2010) 
     - 7개 신용카드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2개 유선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6개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음료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4개 신용평가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반도체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9)
     - 국제 마린호스 업체들의 공동행위 사건 (2009)
     - 국제 복사용지업체들의 공동행위 사건 (2009)
     - 4개 톨루엔∙자일렌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8)
     - 24개 생명, 손해보험사와 농협의 퇴직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등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8) 
     - 4개 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8)
     - 6개 영화상영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8)
     - 10개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7)
     - 죽전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4)
     - 동백지구 아파트 건설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4) 
     - 비타민 제조사 국제 카르텔 사건 (2004)
     - 흑연전극봉 6개 생산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2002)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 SKT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11) 
     - 현대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10)
     - 아시아나 항공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10)
     -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09)
     -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08)
     - Microsoft의 메신저 및 스트리밍 미디어 시장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07) 
     - LG카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2003)
     - 포스코의 현대하이스코 공급거절 사건 (2001)
 
  •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 한국인포서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사건 (2008) 
     -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2008) 
     - 우리은행의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2006)
     - 현대아이파크몰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2006)
     - 삼천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2004, 2005)
     - SK텔레콤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사건 (2004)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2002)
 
  • 부당지원행위 사건 
     - 1998년 이후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특수관계인간 부당지원행위 조사사건에서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롯데그룹, 현대그룹, GS그룹 등 다수의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무혐의, 과징금 대폭 감면 등의
       결과를 이끌어 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 부당지원행위 사건의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의 승소판결을 받음을 얻어냄. 또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위하여 부당지원행위 관련 이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여 오고 있음.


  • 기타 사건
     - 대규모유통업 관련 규정 위반사건 등 대기업집단 규제관련 사건, 표시광고법 관련 사건, 하도급법 관련 사건, 방문판매법
       관련 사건, 약관법 관련사건 등의 분야에서도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사건수행 및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단계나 소송 단계에서
       의 쟁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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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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